트럼프 행정부 추진… 총기 규제 논란 확산
미 연방 우정청(USPS)이 권총 등 휴대 가능한 총기의 우편 배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권총과 리볼버 같은 휴대형 총기를 전국 어디로든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장총과 산탄총 배송에 적용되는 기준처럼 총기를 비어 있는 상태로 포장하고 안전하게 밀봉하는 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우정청은 지난 5일까지 접수된 공공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927년부터 연방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업체를 제외하고는 권총 우편 배송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권총 우편 발송 금지 조항은 헌법상 보호받는 총기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미국의 총기 규제 전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NRA는 성명을 통해 “권총 우편 발송 금지는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들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성향의 주 법무장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 20여 개 주 법무장관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우정청에 규정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조치는 중범죄자들이 권총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바다주 법무장관 애런 포드는 “범죄자와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총기 접근을 더 쉽게 만드는 위험한 조치”라며 “총기 폭력 피해자와 사법당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 역시 “배경 조회와 주별 총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 수 있다”며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총기 규제 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의 존 파인블랫 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정청이 불법 총기 유통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NRA 산하 입법행동연구소(ILA)의 존 커머퍼드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 덕분에 권총도 장총과 동일한 상식적 안전 기준 아래 배송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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