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무효화’ 판결 2명
▶ “내가 대법관 만들어줘…내게 충성해야” 공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던 연방대법관 중 자신이 임명한 두 명을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곧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본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내가 임명했는데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비난했다. 두 대법관은 각각 2017년과 2020년에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임명됐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포함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에 대해 “그는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관세에 관해 나와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파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너무나 나쁘고 우리나라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배럿 대법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좋아하고 존경해 왔지만, 그녀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법관들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당파를 초월한 인물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에게 반대한다면서 “그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들을 이 땅에서 ‘거의’ 가장 높은 자리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해 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충성을 요구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패소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백악관이 연방대법관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연방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소송에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것 같다며 “나는 충성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그것을 원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날 불법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수정헌법 제14조 등을 근거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사건의 상고심 결정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정명령 무효소송을 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온 2월 20일 당일 밤에도 고서치 대법관과 배럿 대법관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