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휴대전화 인증·한글학교 지원 등 제도 개선 속속 추진
재외국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온 각종 민원 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 간담회 이후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중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재외동포청은 총 1,438건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한 1차 답변을 전달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의 합법적 체류 안내를 강화하고, 한글학교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확대해 해외에서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률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도 연내 추진된다. 재외동포청은 분과위원회에서 해결된 50건을 포함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민원 153건에 대한 2차 답변을 6월 1일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통해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오래 불편해했던 문제를 하나씩 바꿔나가겠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사항으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동포사회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민원 소중히 여기기’ 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사회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