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세(Digital Asset Tax)를 둘러싸고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에서 세금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존 카벨로는 최근 디지털 자산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세금은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0.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 세금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일리노이주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투자자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다른 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로운 세금이 기술 산업 발전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세금 도입을 지지하는 측은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 역시 기존 금융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카벨로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세가 일리노이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 기업들이 일리노이를 떠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디지털 자산세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일리노이주의 기술 산업 정책과 세제 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각 주 정부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규제 방안을 놓고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세 논란 역시 이러한 전국적인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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