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은 영주권자에 대한 정부의 이민 집행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23일 6대 3 판결로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합법적 영주권자인 목 초이 라우(Muk Choi Lau)가 2012년 중국 방문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이민 당국은 위조 상품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라우를 일반 입국이 아닌 ‘이민 가석방(Immigration Parole)’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시켰다. 이후 라우가 뉴저지주에서 위조 의류 판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국토안보부는 보다 용이하게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라우 측은 당시 입국 심사관이 권한을 넘어선 결정을 내렸으며, 이 조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토안보부에 부당하게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국경 심사관들은 라우가 도덕성 결여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잭슨 대법관은 “라우가 어떤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것은 사실상 그를 ‘이민 신분의 불확실성 상태’에 가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정부에 사실상 백지수표를 건네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당 반대 의견에는 다른 진보 성향 대법관 2명도 동참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얼라이언스 포 저스티스(Alliance for Justice)’ 역시 이번 판결이 영주권 박탈과 추방 절차를 확대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설립한 보수 성향 단체 ‘어드밴싱 아메리칸 프리덤(Advancing American Freedom)’은 성명을 통해 “합법적 영주권이라는 특혜를 남용한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권한을 뒷받침하는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