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선언서 서명 250주년을 맞아 미국 어린이들의 금융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을 7월 4일 출범시킨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태어난 아동의 부모는 투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자동으로 1천 달러를 받게 된다.
트럼프 계좌는 자녀 명의의 투자 계좌로, 예치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 주식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된다. 자녀는 18세가 될 때까지 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학비, 주택 구입, 창업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인출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1천 달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야 한다. 부모의 이민 신분과는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자녀를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부모는 매년 최대 2천500달러까지 세전 소득으로 납입할 수 있다. 고용주와 친척, 친구, 지방정부, 자선단체도 기여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 한도는 5천 달러다. 다만 정부와 자선단체의 기부금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민간 기부를 통해서도 확대되고 있다. 델 테크놀로지스 창업자인 마이클 델과 부인 수잔 델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아동을 위해 62억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부금은 중위 가구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하는 10세 이하 아동에게 250달러씩 지급하는 데 쓰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2억5천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이 계좌가 저소득층 아동에게도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주고,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브래드 거스트너는 백악관 행사에서 “더 많은 사회주의에 대한 해답은 더 많은 자본주의”라며 “미국의 모든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자본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 제도가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유년기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 같은 법안에서 메디케이드와 식품보조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삭감된 만큼, 트럼프 계좌가 그 피해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여유 있는 가정은 매년 최대 납입을 통해 더 큰 투자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은 추가 납입이 어려워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평균 수익률을 7%로 가정할 경우 정부의 1천 달러 지원금은 18년 뒤 약 3천570달러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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