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선거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해 연방선거지원위원회(EAC) 소속 위원들을 전격 해임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선고한 Trump v. Slaughter 판결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1935년 판례인 Humphrey’s Executor를 뒤집고,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한 대부분의 독립기관 위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대부분의 독립기관 고위 인사를 보다 폭넓게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으며, 다만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가 인정됐다.
이번 해임은 연방 대법원의 이 판결을 기초로 대통령의 행정권 권한을 실제 집행에 옮긴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해임된 위원들은 그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투표 시 미국 시민권 증명 의무화’ 등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한 핵심 안보 및 선거 개혁 정책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며 부처 간 갈등을 유발해 온 인물들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주변 변호사들과 여당 측 안팎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불법 체류자 등의 무분별한 투표 참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행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확고한 인물들로 위원회를 재편하는 것이 올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필수적인 정상화 과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백악관 측은 이번 인사가 헌법과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정당한 행정권 행사이며, 무너진 미국의 선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 진영에서는 선거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권력 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보수 진영과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번 전격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선거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법치주의적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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