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경찰이 교통단속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감독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비공개 단속’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볼츠(Bolts)와 인저스티스 워치(Injustice Watch)가 공동 분석한 결과, 시카고 경찰은 최근 1년간 전체 교통단속의 절반이 넘는 건수를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문제는 지난해 3월, 안전벨트 위반 혐의로 시작된 교통단속 과정에서 26세 흑인 남성 덱스터 리드가 사복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사건은 시카고 경찰의 과도한 교통단속과 인종차별적 단속 관행에 대한 비판을 촉발했다. 경찰 지휘부는 이후 흑인·라틴계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무분별한 단속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시카고 경찰의 월평균 교통단속 건수는 6만 건 이상에서 4만 건 이하로 줄었음에도, 감독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단속은 여전히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여름 볼츠와 인저스티스 워치가 처음 공개한 조사에서는 전체 교통단속의 3분의 1 이상, 약 20만 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후 누락 비율은 오히려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다.
일리노이주법은 경찰이 차량을 세울 때마다 ‘블루 카드’로 불리는 보고서를 작성해 단속 장소, 대상자, 단속 사유, 검색 여부, 총기나 마약 발견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카고 경찰은 시의 비상관리통신국이 보관하는 무전 기록과 내부 주간 보고서에는 단속 사실이 남아 있음에도, 정작 주 감독기관에는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기관과 시민단체는 이 같은 누락이 경찰의 단속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한다. 교통단속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이유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교통안전 단체인 액티브 트랜스포테이션 얼라이언스의 W. 로버트 슐츠 3세는 “부정확한 데이터로는 공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며 “이런 관행은 경찰 내부에 시민을 적으로 보는 문화를 강화하고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시카고 경찰은 그동안 흑인과 라틴계 주민을 상대로 한 과잉 단속 논란에 반복적으로 휘말려 왔다. 래리 스넬링 경찰국장은 재임 기간 동안 교통단속이 범죄 수사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일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전체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단속의 정당성과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시민감독기구인 공공안전·책임성위원회(CCPSA)는 지난해부터 교통단속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아직 뚜렷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국과 위원회는 각각 다른 내용의 초안을 내놓았으나, 협상은 연방 동의명령 절차에 묶여 장기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연방 감독이 오히려 지역의 자율적 개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넬링 국장은 오는 15일 물러날 예정이어서, 교통단속 개혁은 다시 불투명한 국면에 들어섰다. 후임 경찰 수장이 같은 방향의 개혁 의지를 이어갈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단속 건수 자체보다도,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 시민을 세우고 검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통안전을 명분으로 한 단속이 범죄 수사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카고 경찰의 교통단속 문제는 단순한 행정 누락을 넘어, 공권력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찰이 줄이겠다고 약속한 비공개 단속이 오히려 더 늘어난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