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청문회서 100차례 이상 수정헌법 제5조 권리 행사한 파우치 비판… 기능획득 연구·의회 위증 의혹 놓고 공방 계속
미국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이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을 둘러싼 형사처벌 주장을 거듭 제기하며 청문회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폴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파우치 전 소장이 의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폴 의원은 앞서 자신이 주재한 상원 청문회에서 파우치 전 소장이 100차례 넘게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실시된 이른바 ‘기능획득 연구’와 관련한 질문 등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폴 의원은 방송에서 파우치 전 소장이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와 연구 관련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회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폴 의원은 과거에도 파우치 전 소장이 기능획득 연구와 관련해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법무부에 관련 문제를 넘겼다고 주장해 왔다.
폴 의원은 다만 파우치 전 소장 외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처벌을 주장하기보다는, 각자의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파우치 전 소장의 행위에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자신들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폴 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마스크와 관련해 입장을 바꾼 점 등을 거론하며, 그의 발언을 ‘오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2021년에도 기능획득 연구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회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파우치 전 소장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 2024년에도 파우치 전 소장이 의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그에 따른 결과는 징역형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기능획득 연구의 안전성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시 불거졌다.
한편 폴 의원 측과 파우치 전 소장 측은 이번 발언과 관련한 추가 입장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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