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공화당 존 물레나르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제재 대상 중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출통제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물레나르 의원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신뢰할 수 없는 중국 기업이나 이들을 대신하는 업체에 첨단 로직칩을 공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중국 등의 제재 대상 기업이 제3의 회사를 통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도체 제조사가 주문자의 신원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 소프고(Sophgo)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에 주문한 칩이 이후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의 인공지능 프로세서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또 다른 반도체 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제조업체 규정의 집행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물레나르 의원은 TSMC 같은 반도체 제조사가 관련 칩이 미국 수출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프고와 같은 우회 수출 사례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요구는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가 유입되는 문제를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6월 공화당 짐 뱅크스 상원의원도 중국 기업의 해외 법인을 통한 첨단 AI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중국 판매를 허용한 결정 역시 민주·공화 양당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