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해외 임신부의 원정 출산(birth tourism) 알선 조직 및 관련 가담자를 전 세계적으로 추적·단속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전격 신설했다. 국무부는 엄격한 비자 심사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원정 출산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관련 혐의가 적발된 외국인 비자 600여 건을 즉각 취소 조치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원정 출산 근절 태스크포스(Birth Tourism Prevention Task Force)’를 공식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입국 후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는 일명 ‘원정 출산’ 브로커 사업과 이를 악용하는 이민 사기를 국경 안보 및 법치 확립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엄단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 시민권은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법적 자산이며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는 미 국토안보부(DHS) 및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영사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비자 발급 단계부터 출산 목적의 거짓 방문 여부를 엄격히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등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신청자에 대해선 즉각적인 비자 거부 및 향후 입국 금지 조치가 단행된다.
실제로 국무부는 전 세계 영사관 기획 수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정 출산 알선 네트워크와 연계된 외국인 비자 600여 건을 이미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원정 출산 전문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불법 입국 경로 및 원정 출산용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당국은 이번 전담 기구 신설을 계기로 원정 출산 브로커 조직에 대한 사법 공조 수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및 관광비자(B1/B2) 오남용 사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원정 출산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칼날이 예고되면서 관련 해외 이주·유학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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