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의 채드 비앙코 보안관이 2025년 특별선거에 사용된 약 65만 장의 투표용지를 계속 보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4일 비앙코 측과 주 정부의 변론을 듣고 투표용지 반환 여부를 심리했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지한 주민발의안 50(Proposition 50) 선거구 재획정안 투표에 사용됐다. 이 법안은 주 전체에서 340만 표 이상의 차이로 통과됐다.
비앙코 보안관은 선거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투표용지를 확보해 조사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투표용지를 법원의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으며,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비앙코의 투표용지 압수가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본타는 캘리포니아 헌법과 정부법에 따라 자신에게 보안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앙코는 공식 개표 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압수한 실제 투표용지와 투표기기가 집계한 숫자가 서로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며, 법무장관이 조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본타 측은 보안관이 선거 투표용지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보관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앙코 측은 투표용지는 증거물이며 자신은 법원의 관리자로서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비앙코 보안관이 약 65만 장의 투표용지를 계속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선거 관리와 법집행기관의 선거 관련 조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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