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식품의약국(FDA)이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식품 안전 정기검사의 상당 부분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복수의 연방 보건당국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다. 다만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FDA 측은 정기검사를 중단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직 개편 기간에도 주요 검사와 핵심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FDA는 43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식품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최근 정부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FDA의 정기 식품검사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이미 주정부에 의해 수행됐다.
검사 이관이 추진될 경우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시설처럼 위험도가 높은 일부 분야는 FDA가 계속 직접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식품시설 검사 역시 주정부가 대신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FDA와 검사 계약을 맺지 않은 하와이와 델라웨어 등 일부 주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찬성 측은 주정부가 FDA보다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기준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복된 검사 체계를 줄이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FDA가 해외 식품시설과 의약품 분야에서 쌓여 있는 검사 적체를 해소하는 데 인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은 연방 검사 인력 감축과 함께 검사 업무까지 지방정부로 넘길 경우 식품 안전 관리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FDA는 최근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으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 계약업체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FDA는 주정부 중심의 검사체계가 실제로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식품 안전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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