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둘러싼 미국 47개 주와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170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이용시간을 늘리도록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으며, 이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를 대중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정부들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에는 2023년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가 제기한 공동 소송이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청소년의 하루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장치와 사용 중단 기능을 도입한다. 평일 학교 수업시간에는 푸시 알림을 차단하고, 연령 확인 절차와 연령에 맞는 콘텐츠 제한도 강화한다. 사이버 괴롭힘과 섭식장애, 자해 관련 유해 콘텐츠에 대한 보호조치도 확대된다.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자 통제 기능도 강화하고, ‘좋아요’ 수와 같은 사회적 비교를 부추기는 기능도 제한할 계획이다.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메타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합의금은 10년에 걸쳐 주정부에 지급되며 청소년 온라인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메타가 제시한 합의 규모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전체 금액 가운데 약 53억달러는 유튜브와 틱톡도 비슷한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같은 규모의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만 주정부에 지급된다.
메타는 합의와 함께 청소년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직 메타 직원과 아동 안전 전문가들은 회사가 과거부터 이용시간과 수익을 안전보다 우선시했다며 기존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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