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 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 작전에 협력하거나 인권 침해 행위에 관여한 민간 기업을 시카고시의 공공 계약 사업에서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단속 강화 기조에 맞서 시카고를 ‘피난처 도시’로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민자 추방용 수송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추방 작전용 데이터 제공 등 ICE의 단속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한 기업들은 시카고시가 발주하는 조달, 건설, 용역 등 모든 입찰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노동권 침해나 인권 학대 전력이 있는 기업과의 거래도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시의회 내 보수·진보 진영 간의 오랜 입법 갈등과 법안 계류 상황을 우회하기 위해 시장 직권으로 단행되었다. 존슨 시장은 “시카고의 세금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민자 보호 단체와 인권 활동가들은 시의 혁신적 결단을 환영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나친 행정 규제가 공공사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적 실효성과 연방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 속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미칠 파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현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