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 길 열어
USPS 새 규칙 시행… 일리노이 등 25개 주 반발 소송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편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막고 있던 하급심의 집행정지를 일부 해제한 데 이어 연방우정국(USPS)이 새 규칙을 시행하면서, 일리노이를 포함한 25개 주가 즉각 소송에 나섰다.
논란의 출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연방선거 유권자의 시민권 확인을 강화하고, USPS가 우편투표용지의 발송·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PS는 이에 따라 우편투표용지 봉투에 추적 가능한 고유 바코드를 사용하고, 주정부가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새 규칙을 마련했다. USPS는 8월 27일부터 새 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 투표를 막고 유권자 자격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해 선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리노이를 비롯한 주정부들은 유권자 확인 자체가 아니라 연방정부와 USPS가 주정부의 선거관리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특히 명단 오류나 누락으로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우편투표용지까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과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데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콰미 라울은 26일 다른 주들과 함께 US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일리노이를 포함해 25개 주와 워싱턴DC가 참여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행정명령 자체의 합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결정만으로 일리노이의 우편투표 방식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리노이 선거당국은 기존 일정에 따라 11월 3일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새 USPS 규칙을 둘러싼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우편투표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편투표를 이용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신청과 발송 일정에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 관련 한국어 정보는 일리노이 선거당국 한국어 페이지(vote.gov/ko/register/illino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우편투표 방식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가운데 누가 선거를 관리할 권한을 갖느냐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라는 점에서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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