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700만 원)의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경제가 행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전례 없는 성장을 거두고 있어 막대한 재정이 확보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약은 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삼으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소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미국 내 성인 인구가 약 2억 7,0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 소요 재정은 1조 달러를 가볍게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백악관이나 행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법적 집행 방안이나 예산 편성 지침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과 경제 평론가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한다. 미국의 유명 증권 브로커이자 경제학자인 피터 시프(Peter Schiff)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공약을 “표를 사기 위한 매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Fed)가 막대한 규모의 화폐를 찍어내야 하므로 통제 불능의 초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법적·헌법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미 연방헌법상 예산 편성권과 지출 승인 권한은 의회에 귀속되어 있어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만으로는 1조 달러가 넘는 국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아울러 특정 정당의 승리를 조건으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정부 혜택을 약속하는 것은 연방 선거법 및 매표 방지 관련 법률(18 U.S.C. § 600 등)의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인프라 및 물가 문제로 고전하는 공화당이 중간선거 표심 결집을 위해 던진 일회성 정치적 수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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