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를 뒤흔들었던 연방 이민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의 사후 처리를 둘러싸고 행정부 수장과 사법부 간의 위험한 선 넘기 공방이 가시화되고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작전 투입 요원들의 미기소 상태를 문제 삼으며 사법 당국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자, 일각에서는 이를 행정부의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자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한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이유다.
이번 갈등은 프리츠커 주지사가 작년 단속 당시의 전술을 걸고 넘어지며 지역 경찰과 검찰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불거졌다. 주지사는 사법 당국이 요원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보수 진영과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행정부가 수사 및 기소 권한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보고 있다. 법의 집행과 기소 여부는 정치적 여론이나 행정 수장의 입김이 아니라, 오직 엄격한 증거 법칙과 법적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쿡 카운티 검사장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개별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두고 행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며 선을 그었다.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사법 당국의 입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방어 기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공방의 본질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찬반을 넘어, 행정 권력이 사법 질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의 제도적 한계를 시험하는 장이 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압박이 과연 사법 정의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법권을 흔드는 권한 남용인지 지역 사회의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현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