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오는 2027년 9월 2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 및 IT 외주 업체의 비자 제도 남용을 막고 미국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행정부의 수수료 부과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무효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보스턴 연방항소법원에서 관련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백악관의 연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수료 징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정책은 주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신규 H-1B 신청자를 겨냥하고 있으며, 미국 내 유학생 신분 변경이나 기존 비자 연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이러한 고액 수수료가 기술 인력 확보를 가로막고 채용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과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과 신청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신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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