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이 30일 공화당이 추진한 연방 의원들의 주식거래 제한 법안을 부결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기존 주식 보유를 계속할 수 있고, 유권자 신분증 규정까지 묶인 법안이라며 처리를 거부했다.
표결은 53대47로, 토론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7표 모자랐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지난 7월 통과시킨 ‘내부자거래 중단법(Stop Insider Trading Act)’은 연방 의원과 배우자, 부양자녀가 개별 주식을 새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보유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고 배당금으로 추가 매입하거나 배우자·자녀를 통해 거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식거래 금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권자 사진 신분증 제출 의무도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부패를 허용하는 허가증”이라고 비판하며 공화당이 실패를 의도하고 법안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개혁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다고 반박했다.
이번 표결은 수년간 이어진 의원 주식거래 제한 논쟁의 최신 사례다. 과거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추진한 이른바 ‘펠로시법’도 의회에서 주식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논의됐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번 표결은 상원이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휴회하기 전 마지막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였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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