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제3선거구 출신의 델리아 라미레스 연방 하원의원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관재청(ICE)을 전면 해체하고 이를 ‘지역사회안전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 재구상 법안(Reimagining Safety Act)’을 공식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연방 수사기관이 동료 의원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의 워싱턴 D.C. 자택을 새벽 시간에 전격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져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라미레스 의원은 시카고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료이자 자매인 오마르 의원에게 일어난 일은 연방 수사기관이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사례이며 매우 등골이 오싹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연방 정부가 오마르 의원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행해질 수 있다”며 법안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71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23년 전 9·11 테러 이후 신설된 국토안보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과 권한을 타 부처로 분산 배치하는 구조 개혁을 담고 있다. 이민 단속 및 집행 기능은 9·11 이전처럼 사법부(DOJ)로 환원하고, 세관 기능은 재무부, 해안경비대와 교통안전청(TSA)은 교통부로 각각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체로 절감된 수백억 달러의 국방·보안 예산은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저소득층 주거 지원, 공교육 투자 등 민생 분야로 재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라미레스 의원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실질적인 이민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시민권 취득 길을 열어주는 포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공화당 전국하원위원회(NRCC)는 이번 법안을 “범죄자와 카르텔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극단적이고 정신 나간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억제와 단속 위주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양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라미레스 의원의 해체 법안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도 뜨거운 정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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