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이 살인 사건 피해자를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재현해 법정에서 발언하게 한 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선고하도록 결정했다. 2021년 보복 운전으로 남성을 살해해 10년형을 선고받은 가브리엘 폴 호르카시타스의 재판에서, 유가족이 제작한 AI 가상 영상이 증거로 상영된 점이 쟁점이 되었다.
피해자의 여동생이 제작한 영상 속 AI 재현물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피고인 측은 실제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을 AI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실제 피해자가 했던 말과 AI가 창작해 낸 발언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것이 형량 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AI 재현물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발언한 첫 사례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주요 판례로 기록되었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같은 AI 영상을 다시 사용할 경우 추가 항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가족 측에 안내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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