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적자만 눈덩이…”국가 주도 콘텐츠 진흥 실패의 상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이 ‘쿨(cool)한 일본 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자’며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쿨재팬(cool japan)’ 사업을 결국 중단하기로 했다.
전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 뚜렷한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투자 회수 실적이 낮아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예산 투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쿨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기로 하고, 내년도 재정투융자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쿨재팬은 일본의 망가(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음식, 패션, 전통문화, 관광 등을 해외에 알려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과 일본 방문 관광객 확대를 촉진하고 일본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확산시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의욕적으로 시작했다.
한류를 벤치마킹했다고도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쿨 브리타니아’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사령탑 역할을 할 쿨재팬 기구를 출범해 사업을 본격화됐지만, 출자한 사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전해왔다.
투자한 사업의 수익화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누적 적자는 작년까지 540억엔(약 4천779억원)으로 불어났다.
사업 부진을 둘러싸고는 애초에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아사히는 “처음부터 정책성과 수익성이 상반됐다. 재미를 볼만한 사업은 민간이 가지고 있어서 애초에 수익화는 무리였다”는 경산성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사업 중단으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도 커서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국가가 콘텐츠사업의 진흥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결국 거액의 손실을 떠안으며 쿨재팬 사업이 국가 주도 콘텐츠 지원 실패의 상징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책임을 질지 애매한 상황에서 서둘러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사업 중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콘텐츠 지원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정권은 콘텐츠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보고 콘텐츠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과 함께 ‘전략 17분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경산성은 전날 부처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예산요구서)에 7조7천억엔(약 68조1천38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에 1조4천억엔(약 12조3천889억원), 중요광물의 확보에 6천800억엔(약 6조175억원), 나프타 등 원료 조달 다각화에 2천200억엔(약 1조9천468억원), 중소기업 지원에 9천억엔(약 7조9천64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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