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 등 의제로 베이징서 차관급 실무협상
미국과 중국이 7일부터 이틀간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협상을 벌인다.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통상 관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명목이지만 글로벌 패권전쟁이라는 시선도 많다.
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 협상단은 7~8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시한부로 중단한 뒤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정상회담에서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인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추가관세로 무역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때문에 이번 협상은 접점 없이 교착상태로 빠져든 무역 전쟁을 끝낼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지구촌은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통상마찰 탓에 더 큰 시름을 앓고 있다. 차관급 실무협상으로 진행될 이번 협상에서 ‘대타협’을 향한 첫 단추가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협상의 의제가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농산물과 공산품 교역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달 정상회담 후 합의 사안으로 제시한 중국 수입확대에 따른 무역 불균형 해소, 강제적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에서는 이번 협상을 위해 부문별 차관급 실무 책임자가 대거 출동한다.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협상단에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협상의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 때 이룬 공동 인식 실천을 위해 긍정적, 건설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뒤 중국은 합의를 실천한다며 여러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중국과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미·중 무역협상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미국의 불만, 양국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합의의 촉매가 될지는 미지수다. 무역 전쟁이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상 악습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국 경제의 발전에 대한 미국의 우려 때문에 촉발됐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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