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달 연장’ 명령 불구 상무부 최종 공지 ‘논란’
2020 센서스 인구조사가 연방 법원의 연장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는 10월5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 센서스국은 트위터를 통해 “윌버 로스 연방 상무장관은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설문지와 방문 조사원의 설문에 대한 답변을 10월5일 최종 마감된다고 발표했다”고 28일 공지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4일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센서스 조기 마감 금지 소송에서 인구조사를 조기에 중단할 수 없다며 10월31일까지 인구조사를 지속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연방 상무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은 인구조사원에 대해 9월30일을 기해 방문 조사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가처분 판결이었기 때문에 판사 명령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와 관련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한편 센서스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구조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조사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했으나 지난 8월 상무부가 돌연 9월30일로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주정부들과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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