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북한의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발사 가능성과 영변 핵 시설의 재 가동으로 인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등으로 한국과 미국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식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만약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할 경우 동해상의 미. 일 이지스 함의 SM-3 요격미사일로 격추시키겠다고 하지만 그 효용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 사실상 핵 보유 상태로 들어선 북한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미국 입장에서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정부와 유엔을 설득하여 북한 김정은에 대한 ICC(국제 형사 재판소)제소, 대북정보 유입, 그리고 한국내의 친북세력 견제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미국 내 단체설립이 절실하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최근 북한에 대한 위성 사진분석으로 유명한 매체인 38노스는, 미국방부의 미 본토 대륙간 탄도탄 주 방어전략자산인 동해상의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에 의한 요격에 대하여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밝힌바 있다. 우선 SM-3는 한번도 대륙간 탄도탄(ICBM)에 대하여 요격 실험을 해 본적이 없고, 대륙간 탄도탄 발사지에서 반경 500KM이내가 되야 명중률이 높을 수 있는데, 북한이 만약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실험을 할 경우 KN-14을 사용하여 고각 발사를 하여 이지스 함의 SM-3의 사정거리를 훨씬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간목적을 위장한 우주 위성발사체인 ‘광명성’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미국 국방부의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과 핵무기 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KN-14은 북한이 태평양 쪽으로 고각 발사할 경우 1단계 추진체가 일본열도 공해상 위쪽에서 분리되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단 추진체 낙하 거리가 훨씬 길 것으로 예상되는 KN-08보다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등도 거론하였으나 지하갱도 등 수많은 곳에 분산 배치된 핵 시설, 이동식 발사대등을 이용한 발사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이다. 또한 김정은에 대한 드론 폭격기를 사용한 암살 등도 거론되었으나 이 또한 김정은의 유고 시 남한,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 등이 내려졌을 가능성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모든 것 하나 타당한 것이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미 미국 내 친북인사들을 통하여 미국과 비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 내 여론의 선제타격을 포함한 대외문제 개입에 미국민의 시각도 곱지 않다. 미국의 GfK 커스텀 리서치가 2015년 10월2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대가 49%로 찬성의 47%를 앞지르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2000년대 초반 대외문제 불개입 선호 율이 30% 수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실제적으로 여론과 유권자들의 다수의견으로 움직이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이미 실제적 핵 보유를 한 북한에 대하여 전쟁위협을 불사한 선제타격 및 군사적 옵션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비밀스럽게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탄도탄의 위협을 이미 현실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게 제재완화와 대량 식량지원, 자금 지원, 그리고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북. 미 수교와 함께 위장적인 북. 미 평화협정체결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표면적인 한. 미 동맹의 굳건함 때문에 매티스 장관 신임 장관 취임 후 가장먼저 한국을 방문한다는 등의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서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 미사일들의 1차 요격을 요청하기 위해서 방한한다고 한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선제타격론이나 늘 그래왔던 피상적인 한. 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식의 요행만을 바라고, 한술 더 떠서 한국 내 분위기가 반미, 반 자본주의적 성향으로 기운다면 더욱더 미국과의 공조와 도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설마 미국이 하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있었던 미국의 에치슨 라인을 상기해야 한다.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은 태평양 방어선을 설정하면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하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고, 주한미군 주력부대를 오키나와로 철수한다, 그러자 반년도 안 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시작 되었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라는 해방 후 유행했던 노래가 있다. 너무도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다…… 북한은 3세 세습과 폐쇄 우상화 독재 체재 특성상 남한에 대한 적화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해 야할 일은 미국 내에 미국정부, 의회를 설득하고 한국 내에서도 친북세력과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단체의 설립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