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북 정상회담이 얼마 않남았다. 종전선언, 대북제재 일부해제,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등등 북한정권이 원하는 일들이 거론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미.북정상회담이 열려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이런 위험스러운 말들이 자주 거론되고 반복되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종전선언은 결국은 적화통일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적지 않은 미국과 한국의 사람들이 북한이 베트남처럼 변화될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한다. 전혀 가당치 않은 얘기다. 북한과 베트남은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김씨 3대세습의 왕정체제이고 베트남은 집단지도 체제로 공산주의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전면적 개혁, 개방은 김정은의 몰락을 의미한다. 미국을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난 한국 국회 지도급 의원이 “북한이 베트남처럼 되면 미국의 이익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북한이 그럴 수 있을까? 북한은 절대로 베트남의 반만큼도 못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본적 이유는 이러하다. 김정은은 일부 개방 비슷한 것을 하더라도 김씨 절대왕정에 위협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려 하지, 베트남처럼 개방하지는 못한다. 베트남식 개방은 해외로 열린 개방이다. 주민들이 외국여행도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베트남 어디든지 방문하고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주민들을 고용하고 현지경영을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군사협력을 하는 정도가 되었다. 북한이 이 정도로 베트남화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의도적 과잉 낙관이다. 북한이 이 정도로 개방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급속히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신적으로 지배될 것이다. 사람은 비교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 주민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씨 일가의 통제체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김정은이 이런 위험부담을 자초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개방효과도 거두면서 주민의 대외 접촉은 허용하지 않는 길을 그는 모색할지 모른다. 그것은 예컨대 개성공단 방식, 관광특구(금강산 등) 설치 같은 것일 수 있다. 주민은 물론 노동력으로 동원될 것이지만, 시장경제 라이프 스타일로부터는 엄격하게 차단될 것이다. 북한 같은 작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해외뉴스나 인터넷에도 엄중한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런 개방도 개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한국 의원들은 이걸 과연 북한의 변화랍시고 미국 하원의장 앞에서 변호를 해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베트남화를 바란다는 말하고 있다. 야무진 꿈이다.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 가까워지는 순간 북한 김씨정권을 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각종지원들 즉 원유공급, 각종무역거래, 식량 공급등등 모든것이 끝난다. 오히려 김씨정권은 붕괴될것이다. 김정은은 누구보다도 그런점을 잘알고 있다. 미국과의 미.북협상과 모든 거래는 대륙간 탄도탄, 핵추진잠수함을 사용하여 핵위협을 미국본토에 가하여 트럼프 행정부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을 하여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여 한반도 기습적화 혹은 연방제 적화통일을 기도하려는 북한의 대남 적화 전술에 불과할 뿐이다.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미국의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은 미 상원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상회담 취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결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외교위 소속 상원의원들은 지난 14일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상원의 시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또다시 비핵화를 정말 지지한다거나 또 만나자는 정도의 말만 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저 북한을 돕는일을 하는데 불과하며, 그런 만남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시간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거나 ‘만남을 위한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드 마키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2차 정상회담 결과에 회의적이라며, 검증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비핵화 합의는 ‘환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키 의원은 “김씨 일가의 각본에 다시 당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정보 수장들의 평가를 언급하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뮬러 특검 수사등 개인 위험 회피용으로 북핵문제를 사용한다면 북한에게 더욱 유리하게 시간은 돌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