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초당 법안도 60표 미달 통과 실패
드리머 구제 불투명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 시도가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연방 상원은 15일 본회의에 상정된 4개의 수정안들에 대한 순차적인 표결을 실시했으나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해 일주일 시한을 걸고 ‘끝장토론’을 다짐했던 상원의 이민개혁 노력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원의 이민개혁 법안 통과 실패로 초당적 구제안 마련에 희망을 걸었던 DACA청년 등 300만 드리머들의 미래도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다.
본회의 이민개혁 토론 3일째인 이날 오후 연방 상원은 그간 논의를 진행했던 초당적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그래즐리 법안’ 등 4개의 수정안에 대해 순차적인 표결을 실시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60표 지지를 받는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날 표결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던 ‘그래즐리 법안’이 가장 적은 찬성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초당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며, ‘그래즐리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11명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 찬성표는 4개 수정안 중 가장 적은 39표에 불과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면서 연방의회가 통과시키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이민개혁 4대 핵심조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표결 결과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개혁 4대 핵심조항 요구에 대해 반대표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이민개혁안 통과시도가 모두 실패하자 민주, 공화 양측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토론을 했고,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자체 법안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슈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협으로 결국 초당적인 합의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100%를 다 가지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서 초당적 법안으로 상정된 ‘매케이-쿤스안’은 52표 찬성을 받는데 그쳤다. DACA 구제안과 국경보안 강화안을 담고 있지만, 장벽건설예산과 가족이민폐지안 등이 빠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초당적 법안 ‘라운즈-킹’ 수정안도 찬성 60표를 받지 못해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 수정안은 거대한 불체자 사면안을 담고 있어 총체적인 재앙”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 표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공화당 투미 상원의원이 단독 제출한 ‘이민자보호도시 기금 중단법안’도 찬성 54표에 그쳤다.
이날 법안 통과 실패 후 민주, 공화 양당은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민개혁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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