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HELP Committee) 위원장이 14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미국인들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사전에 자금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은 많은 미국 가정이 의료 응급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1,000달러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2,000달러에 달하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사전에 지급해 건강저축계좌(HSA)에 적립하도록 한다. 이 자금은 보험 공제액이나 각종 의료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캐시디 의원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세액공제를 미리 지급해 국민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고소득층이 건강저축계좌를 활용하기 유리했지만, 이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사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정책안은 의료비 가격 투명성 확대도 포함하고 있다. 엑스레이 등 의료 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가 가장 저렴한 선택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캐시디 의원은 “연방 법률을 통해 가격 공개가 의무화되면, 민간에서 개발된 앱 등을 통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품 라벨을 색상으로 단순화해 당뇨병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녹색은 낮은 위험, 노란색은 중간, 빨간색은 높은 위험을 의미하는 방식이다.
그는 “복잡한 영양표를 읽지 않아도 한눈에 건강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비용, 정보, 선택권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비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81%가 의료 문제에 대해 “매우 또는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정책 이슈 중 최우선 관심사로 꼽힌 결과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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