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국경보호국 “초기 단계 시스템 개발 완료”…총 1,660억 달러 규모 환급 대상
미국 정부가 대규모 관세 환급 시스템을 오는 4월 20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15일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관세 환급 시스템 초기 단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CAPE’로 불리며,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조치는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와 관련된 환급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 해당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조치와 관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환급 시스템을 통해 미국 수입업체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건별로 환급을 처리하는 방식 대신, 통합 전자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자 지급이 포함될 경우 이를 포함한 단일 전자 지급을 받게 된다.
브랜던 로드(Brandon Lord) 세관국경보호국 관계자는 뉴욕 소재 국제무역법원 제출 서류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지난 4월 9일 기준 약 5만6,497개 수입업체가 환급 신청 절차를 완료했으며, 환급 규모는 약 1,2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복잡한 건에 대해서는 수작업 처리가 필요해 약 29억 달러 규모의 추가 환급 건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수입업체들은 국제무역법원에 환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현재 환급 시스템 개발 과정을 감독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약 33만 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총 5,300만 건의 수입 거래에 대해 해당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급 시스템은 초기에는 최근 수입 건과 단순한 구조의 거래부터 처리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중소 수입업체들이 환급 신청 절차 비용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를 비판하며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임시 관세를 다시 도입했지만, 이 조치 역시 현재 법적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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