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를 문제 삼으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다.
21일미 공화당 내 최대 비공식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양국 간 오랜 경제 파트너십과 안보 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국 기술 기업은 처벌받는 반면 한국 기업은 보호받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훼손이자 위장된 보호무역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규제가 향후 10년간 양국 경제에 총 1조 달러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경제와 가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2025년 11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면허 취소 위협, 압수수색, 규제 강화, 벌금, 세무조사, 연기금 투자 철회 압박 등 전방위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이 시장에서 밀려날 경우 그 공백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채울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한국 기업에 이런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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