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영리단체 5곳이 다양성 정책과 이민자 권리를 지지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연방 보조금 조건이 위법하다며 농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농무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새로운 규정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는 아그로에콜로지 커먼스, 오리건 팜 코어, 시러큐스-오논다가 푸드시스템 얼라이언스, 서드 섹터 뉴잉글랜드, 워싱턴 팜랜드 트러스트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이 서명한 보조금 지침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롤린스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급진 좌파 이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새 조건이 보조금 수령 단체들에 인종과 다양성, 성 정체성, 이민 등 사회정책 현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정의 표현이 모호하고 전례 없이 광범위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부처는 2025회계연도에 287개 사업을 통해 1,450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영리단체와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연방 보조금과 지원금을 여러 정책 분야에서 제한하려는 조치를 추진해 왔다. 대상에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과 친팔레스타인 시위, 성전환자 관련 정책, 기후변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다양성 프로그램이 능력주의에 어긋나고 백인과 남성을 차별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권단체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여성과 성소수자, 소수인종 등 소외계층이 겪는 구조적·세대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 역시 인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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