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외국인 인신매매 국가 차원 장기대책 없어”
북한, 20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돼…“강제노역·외화벌이 수단 악용”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한국의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했다. 미 국무부는 19일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가별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있어서 한국의 등급을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은 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등급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중에는 인신매매 피해가 늘지만 이에 비례한 조처를 하지 않아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을 포함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은 1등급에 포함됐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북한은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을 활용했고,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을 정권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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