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합의···외국군 전체 백신 제공 처음
문 대통령 “미사일 지침 종료, 남북대화 협력 미 지지”
“바이든 정부 ‘대중 강경 주문’ 압박 없었다” 밝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게 미국의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백신 공급을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한국군 전체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군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을 주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개발도상국을 위해 기후 금융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미국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42년 만에 한국이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협력이 종료됐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실질적 조처”라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포기 압력을 받은 박정희 정부가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800㎞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추가 개발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및 로켓 개발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북미가 약속에 기초한 대화를 하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는데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또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남북 대화를 촉진해 북미 대화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남북 관계의 일정 부분의 독자성을 확보해 북미 대와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구상에 바이든 행정부가 동의했다는 의미가 된다.
또, 문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미국 쪽 압박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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