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1인당 평균 5,448달러 과소 지급 추정
청구 안내 미흡으로 1억1,380만 달러 혜택 기회도 놓쳐…
사회보장국 시정 조치 착수…수령액 재확인 필요
미 사회보장국(SSA)의 행정 착오로 수천 명의 사별 배우자들이 받아야 할 사회보장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연방 사회보장국 독립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사별 배우자들은 유족연금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관실은 사회보장국이 8,618명의 유족에게 약 5,040만 달러를 과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미지급액은 5,448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류의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유족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유족 지수 산정법, 이른바 WINDEX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WINDEX는 수혜자의 기본 보험 금액(PIA)을 바탕으로 유족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감사관실은 직원들이 왜 해당 계산 방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족들에게 최적의 연금 신청 시점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감사관실은 약 5,367명의 유족이 더 나은 신청 전략을 선택했다면 총 1억1,380만 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인당 평균 2만1,200달러에 해당한다.
미국 사회보장 제도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가 본인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정년 은퇴 연령 전에 신청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신청 시점이 중요하다. 개인의 은퇴연금, 유족연금, 지연 은퇴 크레딧 등이 복잡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들이 본인의 자격과 예상 수령액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회보장국이나 전문가에게 추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