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대 연구진···수천만명 목숨 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 이동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미국내 경제 편익이 7조9천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를 살리려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중 보건 정책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반박하는 시각에서 나온 분석이다.
30일 워싱턴포스트(WP),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카고대학 베커 프리드먼 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진은 최근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편익을 7조9천억달러(약 9,650조원)로 제시했다. 미국 성인 1명의 통계적 생명가치(VSL/Value of Statistical Life)를 평균 1,150만달러로 간주하고 여기에 6개월간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살릴 수 있는 기대 인원(176만명) 등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1,150만달러는 연방정부가 대기 환경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에서 적용했던 수치다.
기대 인원수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최대 220만명이 숨질 수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보고서의 추정치에 의료시스템 붕괴 예방으로 추가로 살릴 수 있는 인원(63만명)을 더해 구했다. 연구진은 “7조9천억 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라면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후퇴는 상당한 경제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선 경제 피해를 거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인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인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4월 12일 부활절까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다가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당초 3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말로 연장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전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4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에 따라 달라져, 만약 사회적 모임을 40% 줄이고 노년층의 교류를 60%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망자수가 2천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 간 접촉을 75% 줄이는 엄격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망자 수는 3,870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론됐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는 힘든 선택에 직면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공중보건의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한 감염자 격리, 엄격한 감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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