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반대로 표결 처리 불발···총기규제법안 처리도 ‘난망’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의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국내 테러방지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의회 상원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절차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표를 기록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지 물은 투표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 상원 의사 규칙에 따르면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이 저지되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100명)은 현재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명씩 의석을 양분하고 있다.
이날 제동이 걸린 ‘국내 테러방지법’은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내 테러에 집중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국내 테러위협에 대해 연간 두 차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특히 백인우월주의자 및 신나치주의로 인한 위협 평가도 담도록 요구했다.
이 법안은 미국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사건을 계기로 최근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극좌 단체에 의한 국내 테러 행위는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총기 규제 관련 법안과 한 묶음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 테러방지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더 낮아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현재 상원에는 총기 구매 시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 등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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