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신차에 운전자의 음주나 운전능력 저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연방법 시행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오작동, 정부 감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연방 법률에 포함된 이후 정치권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연방 하원 위원회는 최근 기술을 추가로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행을 늦추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 하루 평균 약 32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리노이주 맥헨리 주민 실라 록우드는 2018년 6월10일 아들 오스틴 록우드(23)를 음주운전 사고로 잃었다. 오스틴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숨졌다.
록우드는 현재 음주운전반대어머니회와 함께 모든 신차에 운전능력 저하 감지 기술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는 “모든 차량에 이 기술이 장착되면 연간 최대 1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에 타면 이를 감지해 시동은 걸리더라도 주행 모드로 전환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아이와 같은 업체가 개발하는 기술은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의 눈 움직임과 동공 변화, 집중도와 각성 상태 등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장치가 정상적인 운전자까지 음주나 졸음 상태로 잘못 판단하는 오작동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클라우드 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달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많은 오판을 일으킬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셀레스트 말로이 유타 연방 하원의원도 “악용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 의원은 차량이 수집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누가 소유하며, 어디에 보관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집된 운전자 정보가 결국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운전자 감시장치는 이미 일부 신차에 적용되고 있다.
일부 2026년형 캐딜락 차량에는 카메라와 운전대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가 피곤하거나 주의가 분산됐는지를 감지하는 ‘운전자 주의 지원’ 기능이 탑재돼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통해 차량 내부 센서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이 운전자의 주의 산만이나 졸음을 감지한 시점 등 센서에서 파생된 다른 정보는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딜락의 기술은 향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업체들도 운전능력 저하를 전문적으로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기술의 신뢰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운전능력 저하가 감지됐을 때 차량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등 핵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방지 기술 의무화 예산을 중단하는 법안이 시행되려면 연방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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