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실시되는 시카고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3%의 추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백만장자세(Millionaire Tax)’ 도입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
반면, 논란이 이어져 온 총성 감지 시스템 ‘샷스포터(ShotSpotter)’의 대체 여부와 대형 축제를 위한 상설 행사 공간 조성 여부는 주민 의견을 묻는 권고성 주민투표(Advisory Referendum) 안건으로 상정된다.
시카고시는 선거마다 시정 현안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 안건을 최대 3건까지 투표용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 안건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시의회 내 반대 세력 간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존슨 시장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에게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일리노이주 의회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존슨 시장은 시 차원의 권고성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려 했지만, 시의회 반대파의 저지로 무산됐다.
또한 급등하는 재산세로 주택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제안도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민 단속 비용과 관련한 주민투표도 무산됐다.
앤서니 나폴리타노(41지구) 시의원과 앤서니 비일(9지구) 시의원은 의사진행 절차를 활용해 시카고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로 발생한 비용을 연방정부에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인지 묻는 안건을 저지했다.
두 시의원은 그동안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마티 퀸(13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샷스포터 관련 주민투표는 그대로 11월 투표용지에 오르게 됐다.
유권자들은 “총성이 감지되면 즉시 응급 대응기관에 통보하는 총성 감지 기술을 다시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존슨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샷스포터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또 다른 주민투표 안건은 니콜 리(11지구) 시의원이 제안한 대형 축제 전용 상설 행사장 조성 여부다.
최근 몇 년간 롤라팔루자(Lollapalooza)와 수에뇨스(Sueños) 뮤직 페스티벌 개최로 그랜트파크 상당 구역이 여름철 장기간 일반 시민들에게 폐쇄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주민투표 안건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시의회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마지막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후보 안건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탄하는 내용과 시카고시가 연금기금 부담금을 매년 3월 31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제이슨 어빈(28지구) 시의원과 바이런 시그초 로페즈(25지구) 시의원은 이날 해당 연금 관련 주민투표 상정을 막았으며, 내년 2월 선거에 포함될 예정이던 권고성 주민투표 3건의 최종 표결도 연기시켰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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