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수오지 의원, 18일 표결
“방위분담금 다년협정” 포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톰 수오지(사진) 연방하원의원(민주당·뉴욕 3선거구)측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에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수오지 의원은 이날 자신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으며 “미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 한다”는 문구도 강조됐다.
또한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선 민주당 뉴욕주 대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하원 본회의가 소집되자마자 이 결의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미국 내 한인사회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아미 베라, 공화당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한미가 협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이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