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로 다가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립이 심각하다면서도 결국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옐런 장관은 “현재 상황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관계, 위상, 신뢰도에 긍정적이지 않은 게 분명하다”며 “지금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나는 이번 상황이 앞선 다른 사태들이 결국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즉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지출 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부 자금이 정확히 언제 고갈될지에 몇 주 안에 미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의회 승인을 거쳐 이 그 한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미 정부 부채한도는 31조4,000억달러다.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기인 이른바 ‘X-Date’(X-데이트)는 다음 달 1일로 코앞이지만 민주당 정권과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문제를 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 증액에 조건을 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예산 감축이 있어야만 부채한도를 상향해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위기가 디폴트 직전에 협상이 타결됐던 2011년 이후 가장 심각한 대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