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민국적법 위반”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차단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정책의 중단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 언론들이 전했다. MPP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망명 신청자들이 미 이민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불법 입국자라도 망명 신청을 하면 미국 체류를 허용했던 ‘캐치 &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뒤집은 것으로, MPP가 시행되며 망명 신청자 5만7천명이 멕시코로 돌아갔다.
하지만, 제9 항소법원은 이날 2대 1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차단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리처드 파에즈 판사와 윌리엄 플레처 판사는 MPP 중단에 찬성했고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 임명된 퍼디낸드 퍼난디즈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MPP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규정에 대해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했다”면서 “이 정책은 전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MPP가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이민자의 망명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이들은 망명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다. 항소 법원은 이와 함께 망명 신청자들의 숫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단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심대한 충격을 안겨줬다”고 보도했고, NBC 방송은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냈다. 전미시민자유연합의 리 갤런트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망명 신청자들이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있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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