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콰메 라울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공부조 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토안보부(DHS)의 새 정책은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공 복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울 장관 측은 연방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해당 규정이 불법임을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행정부가 정당한 법적 권한을 넘어 이민자와 그 가족을 표적 삼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보장된 복지 혜택 이용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이민자 가정에 공포와 혼란을 조장해 정당한 혜택 수령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메디케이드와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 등 주요 공공 재정 지원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수혜율 감소는 응급실 의존도 증가, 지역 의료 체계 및 공립학교 예산 악화 등 주 전역의 공공 인프라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합 측은 이번 규정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하며, 국토안보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여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제정되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 다수의 주 법무장관들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이 각 지역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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