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교사연맹이 재산세 고지서 발송과 학교 학군에 대한 세수 배분을 신속히 이행하라며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교사연맹은 27일 시카고교사노조와 교외 지역 교사노조 조합원 등 쿡 카운티 내 약 5만 명을 대표해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법원이 파파스 재무관에게 즉각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지연으로 피해를 본 학교 학군에 세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시카고공립학교가 7월 말까지 새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재원 확보에 나선 가운데 제기됐다.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9월 교직원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기고 단기 자금 대출 기회도 놓칠 수 있다.
파파스 재무관실은 소송에 대해 직접 논평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시카고공립학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카고공립학교는 무급휴직일 시행을 피하려면 당장 8,5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쿡 카운티에서는 수년간 진행된 재산세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오류가 잇따르며 고지서 발송과 지방정부 세수 지급이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통상 7월 1일 발송돼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올해 9월 1일께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노조 측 스티븐 요키치 변호사는 주법이 고지서 발송과 세수 배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관에게 지급 시기를 임의로 늦출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세는 재무관실의 돈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학교 학군의 돈”이라며 학기 시작 전 교직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지난 3월 납부된 재산세 가운데 아직 배분되지 않은 세금을 모두 지급하고, 올해 하반기 고지서를 즉시 작성해 발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세수 지연으로 대출이나 추가 비용을 부담한 학군에 카운티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시 데이비스 게이츠 시카고교사노조·일리노이교사연맹 회장은 “가정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재무관의 임무는 학교를 위해 거둔 세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공립학교는 세수 지급 지연으로 차입이 불가피해져 약 4,000만달러의 이자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납부된 세금 가운데 약 2억5,000만달러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재무관실은 실제 미지급액이 7,000만~8,000만달러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재무관실은 이전 회계연도의 과다·과소 지급 내역을 조정하기 위해 약 4억달러를 보류하고 있다며 “정산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주 시카고공립학교에 7,000만~8,000만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