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지역 검찰이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사건을 직접 맡기 어려울 때 투입되는 ‘특수검찰부’가 사실상 감시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며 각종 윤리 위반과 권한 남용 논란을 빚고 있다.
탐사보도기관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 설립된 특수검찰부는 2024년에만 1천 건이 넘는 사건을 다뤘다. 약 24명의 전직 카운티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검찰 인력을 지원하고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는 등 긍정적 성과도 냈지만,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잇따라 잡음을 냈다.
대표적으로 아내 살해 혐의로 21개월간 구금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커티스 러브레이스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자선단체에 우표 한 묶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역 서기를 중범죄 기소했다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는 등 과도한 억지 기소 사례도 확인됐다. 여기에 전직 정치인 자녀 사건에서의 선거자금 연계 정황 등 정치적 특혜와 이해충돌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인선과 감독 체계다. 허위 근무기록 제출이나 압수 재산 부적절 관리 전력이 있는 인사가 특수검찰부에 채용돼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이 소속된 상급 기관 ‘일리노이주 검사 항소검찰청’은 주 정보공개법과 주 감찰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주지사나 주 법무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관을 감독해야 할 이사회 역시 특수검찰부에 사건을 위탁하는 지역 검사들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다.
일반 지방 검찰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부당한 기소와 인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만든 제도가 견제 장치의 부재로 또 다른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만큼, 투명한 감시 체계와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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