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모 지원법을 시행했지만, 민간 보험사들이 관련 비용 지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지원을 받기 위해 가족들이 보험사와 장기간 다투거나 거액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4년 제정된 ‘출산 형평성 이니셔티브’ 법은 산모와 신생아를 돕는 전문 인력인 둘라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라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를 지원하고, 출산 후에는 신생아 돌봄과 산모의 회복을 돕는 전문가다. 법에 따라 해당 민간 보험 가입자는 정해진 범위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둘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카고 서부 교외 리버사이드에 사는 엘리너 그라노 씨는 둘라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험사와 연락하며 보내야 했다. 보험사는 처음에 시카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험 네트워크 소속 둘라가 제한적이라며,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뒤 비용을 청구하도록 안내했다. 한 달간 야간 돌봄 비용은 약 1만 달러에 달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됐다.보험사 문제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의 한 부부는 둘라 서비스를 이용한 뒤 비용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약 2,000달러를 다시 회수하려 해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 측은 둘라를 보험 네트워크에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보험사가 충분한 수의 둘라를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일리노이주에서 민간 보험에 가입한 주민 가운데 주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보험에 해당하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주의회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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