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북한의 완성 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과 함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 이상 위력의 수소폭탄 개발도 이르면 6개월 늦어도 18개월 내 완성시킬 수 있다는 미국방부관리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이 혼란 속에 있다는 평이 많다. 이렇게 미국 본토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긴박한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때로는 북한과의 대화, 정반대로 강경대북제재 나아가서는 북한과의 전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매우 경솔하고 갈팡질팡한 대북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일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NBC방송에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고, 수 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발표하였다. 실로 대책 없는 대북정책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 중국, 미국 및 전세계의 평화주의자들과 미. 북간 평화협정 주장논자들이 벌떼까지 들고 일어날수 있다. 제대로 빌미를 잡힐 수 있는 것이다.
한. 미 간이 동맹으로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같은 발언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 공포증을 한국과 미국에 만들어 미. 북 평화협정체결에 가속화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놓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북한이 이미 대륙간 탄도탄의 실험을 성공시키고 핵 소형화 작업, 미국 본토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실전배치를 한 상태에서 전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막대한 인명살상의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다.
미. 북간 전쟁의 시작과 승패는 핵무기 선제공격에서 시작된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쟁이 임박한 즉시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은 김정은의 명령에 의하여 신속하게 방공호와 지하도시로 대피할 것이다. 미국에 핵무기를 투사할 ICBM, SLBM은 준비를 갖추고 요소요소에서 발사 버튼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미. 북한이 동시에 쏘면 전쟁 시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150M깊이로 착공해 놓은 평양지하철(한국은 10~30m 깊이)을 비롯한 곳곳의 지하도시에서 전쟁 수행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은 대부분 살지만 미국의 대도시는 초토화를 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선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할 것이고 미 의회는 공화, 민주로 갈라져 열띤 논쟁을 벌일 것이다. 논쟁은 언론보도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국민들은 전쟁반대와 찬성으로 분열될 것이다. 여기서 전쟁이 결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반도에 있는 20만여 명의 자국의 국민들을 모두 소개시킬 것이다. 11척이나 되는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반도로 향할 것이며 북에 핵무기 투하를 위해 괌에서 폭격기가 날아들 것이다. 주일미군도 한반도로 전투기를 출격시킬 것이다. 데프콘 1 발령(전쟁상태)으로 군인들은 완전무장에 최전선으로 향할 것이다. 이런 준비 과정에 미국의 공격 기도는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먼저 선제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엔안보리의 강경대북제재 조차도 원유공급중단 조항이 빠진 지금까지와 별다를 것 없는 형식적인 대북제재로서 결국 과거 그래왔던 것처럼 대북제재는 허울뿐인 제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제재에 강력 동참하겠다고 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태평양과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강력히 원하는 북한의 공산주의 혈맹국가들이다.
북한과 같은 김씨 3대 세습독재체재의 치명적 약점은 내부정보유입으로 인한 내부소요, 갈등, 쿠데타 등이다. 그러한 조건을 강력히 유도해야만 북한정권이 크게 삐걱거리게 된다. 이런 적절한 시점에 여러 가지 북한내부를 흔들고 교체시킬 수 있는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정부와 의회는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써왔다. 결정적인 실수 이다. 근본적 화근인 북한정권교체에 신경을 썼어야 했으나 감히 세계 최강국 미국에게라는 오만함과 통찰력의 부족으로 현재와 같이 북한을 키워왔다. 그로 이해서 현재 대북정책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북정보유입작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