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3월 2일 유엔이 25년 만에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러시아를 편들며 반대 표를 던진 나라는 181개국 중 단 5개국이었다. 주인공은 러시아와 북한ㆍ벨라루스ㆍ시리아ㆍ에리트레아이다. 그리고 중국은 기권을 했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처럼 공산주의체제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유뮬론이 지배사상인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중국과 북한도 별다를 바 없다.
지난해 11월28일 중국 길림성 송화호 인근에서 중국 공안(경찰)에 총을 맞고 잡힌 탈북자 주현건의 사건이 언론 매체에 보도된 바 있고 체포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 당시 주 씨 체포과정에서 핸드폰으로 다양한 각도의 영상이 찍혔다. 총에 맞아 끌려가는 탈북자의 모습은 지금 우리 한민족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자각케 한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중국 공안이 쏜 총을 다리에 맞았다. 공개된 체포 영상에서 중국 공안은 주씨의 사지를 잡고 들어 옮기고 주씨는 고통스런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북한 국적인 주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8분 복역 중이던 지린 교도소 가건물 벽을 기어오른 후 고압전선을 끊고 담장을 넘어 도주했다. 그런데 주 씨는 2013년 강도· 불법 월경 혐의로 징역 11년3개월을 선고 받은 뒤, 교도소 생활을 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14개월을 감형 받았고, 2023년 8월 출소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출소를 불과 1년 10개월 앞두고 탈옥을 택한 것이다. 왜 출소를 1년 10개월 앞두고 탈옥을 했는지 궁금할 수 있다.
범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한 가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 북한체제의 현실이다. 우선 주 씨가 출소를 앞두고 탈옥을 한 이유는 출소한 뒤에는 더 끔찍한 북한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즉 중국 감옥에서 출소된다는 것은 북한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 끌려가면 최소 교화소행을 예약했다는 뜻한다. 북한 교화소는 중국 감옥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하다. 살아서 나오는 것이 기적이다. 탈북자들은 북한 교화소에 비교하면 중국 감옥은 차라리 천국에 가깝다고 말한다. 게다가 주 씨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니 송환되면 처형될 수도 있다. 탈북자들은 ‘탈옥한 주 씨도 감옥에서 나갈 날짜를 손꼽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형수가 사형집행일을 세듯 북에 끌려갈 날짜를 손꼽아 세어 봤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지면 없던 용기와 힘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목숨 건 탈옥으로 이어진 것이다. 어쩌면 탈옥에 실패하더라도 형기가 더 늘어나면 나쁘지 않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다.
탈북자 출신인 백요셉 남북함께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체제에 의해 생계형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북한에선 살아남기 위해 군대 나와 도둑질 안 한 사람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생계형인데, 그러다보니 주씨가 범죄로 간 것 같다”고 말한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최소 1,170명의 탈북자가 구금돼 있다고 한다. 이들은 각종 다양한 범죄로 수감돼 있지만, 공통적 죄목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도망친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면, 많은 경우 중국의 감옥에 갇힐 일도, 다시 북한에 송환돼 죽음에 내몰릴 일도 없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보여주면서 공산주의의 민낯을 낱낱히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