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한반도 정세가 점점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 가고 있다. 집권 초기에 강경했던 트럼프 행정부도 점차 강경대북정책에서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도 남한적화를 꾀하기 위해서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 북간 평화협정을 “체제 보장을 위해서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한다”고 까지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제 급속히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 본토타격용 핵 대륙간이 완성되기 전에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북한정권 교체를 설득해야 한다.
갈수록 증대 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소극적이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미군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북 왜관 지역에 있는 1개 기갑여단과 장비들을 미국 본토로 철수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미군 1개 기갑여단은 한국군 2개 군단과 맞먹는 전력이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조차도 북한이 주장하는 미. 북 평화협정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목적일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즉 북한 김정은은 본인이 누리는 왕좌를 전쟁 등으로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미국에게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이 북핵 문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도빈스와 제프리 호눙 연구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8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마침내 한국전쟁을 끝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 연구원들은 64년 전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채 휴전으로 끝났다며, 북한 정권이 오랫동안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료를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원하고, 동시에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두 연구원은 김정은이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나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과 같은 운명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없이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으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북한에 이런 확신을 주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기고문을 쓴 랜드연구소의 도빈스 연구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주로 분쟁 지역에서 활약한 외교관 출신이다.
현재 급속히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핵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등은 트럼프 행정부를 겁에 질리게 하고 있다. 또 실제적으로 대북제재 이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미. 북 평화협정논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미사일 방어 관련 국방 예산이 충족돼도 북한 미사일 위협은 여전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시링 청장은 7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예산 편성과 미국의 방어 역량 간의 상관 관계를 묻는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수월하게 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6개월 동안 탄도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이를 입증한 것이 큰 우려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고, 보다 장거리를 날아가는 역량이 증대된 미사일 기술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의 헨리 쿠퍼 전 전략방위구상(SDI) 국장은 미국의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6월9일자 오피니언 란 기고 글을 통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보다는 EMP(공중전자기탄)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의 국방력을 축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는 국방관계 전문가인 쿠퍼 전 SDI국장의 기고문이기에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말한 공중전자기탄은 미국의 상공이나 세계 어느 상공이든 핵폭탄을 공중 발사하여 상공에서 폭발되면 그 지역의 전기시설은 물론 군사시설을 포함한 컴퓨터 및 전자기 시설들이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암흑세상으로 바뀌게 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다. 이 무기는 일찍이 러시아에서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2004년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개발된 것으로 미국의회 공중전자기파 위원회 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진바 있었다. 헨리 쿠퍼는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스타워즈(별들의 전쟁) 구상’을 진두에서 지휘했던 미사일분야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단 한가지는 미국정부, 의회를 설득하여 북한정권교체를 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