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 상.하원이 모여 바이든 당선자의 선거인단 당선 결과를 확정한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급습, 점령했다. 이과정에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4년 임기기간동안 가장 잘 못한 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북정책이다. 지난 5일 북한 김정은이 주도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여전히 강력한 적화통일의 의지와 핵무력의 당위성을 천명했다. 그런 북한 김정은을 친구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크게 실패했다고 볼수 있다. 바이드 행정부에서는 적화통일을 여전히 지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1월 5일 부터 약 5일간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주요의제에서 여전히 김정은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 ‘조국통일의 위업’이라는 우회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김일성 시대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적화통일을 또다시 천명했다.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북한에 의한 대남 적화통일이 감행된다면 수백만의 대한민국국민을 고문, 처형당하고 수천만명이 사상개조를 위한 교화소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를 게재하였다. 이 사설에서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셋째 체계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금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의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적대행위와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계속되고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사설에서 김정은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군전력의 무력화를 노리는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또한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당의 존엄사수와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우리 국가의 정상적발전권리를 지켜내고,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보고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며 지속적인 핵무기 보유및 핵투발수단 발전을 위한 북한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김정은 당 8차 대회에서 강력히 미국을 비판하며 핵무기 강화를 천명하였다. 즉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전쟁괴수인 미국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분렬되고 이 침략세력과 세기를 이어 장기적으로 직접 맞서있는 조선혁명의 특수성과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특성은 인민의 안녕과 혁명의 운명, 국가의 존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이미 시작한 핵무력건설을 중단없이 강행추진할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상을 주었으며 완전무결한 핵방패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만 5, 000㎞ 사정권안의 미국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높였다도 말했다. 그리고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조속히 개발, 완성시키라고 하였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부 부장관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바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협상의 주역으로 활동했고, 앞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업무에 깊숙히 관여한 강경 대북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전히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셔먼 부장관의 강력한 대북정책을 기대한다.
